[사설] 이재명 후보 ‘1년 한시 양도세 완화’ 표가 급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내 반대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반대하지만 물러설 뜻이 없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런 식으로 불쑥 내밀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도 대폭 올리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강화했다. 그 결과 매물이 사라져 집값은 더 올랐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개편은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중과'라는 우리 부동산 세제의 모순은 단 1년간만 해소될 뿐이다. 그래서 양도세 완화는 이 후보의 본심이 아니지만 득표를 위해서 본심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다 보니 이런 어정쩡한 제안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이던 지난 7월 "주된 공급 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이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0)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문 정권의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과 똑같은 논리다. 그래 놓고 불과 1년 5개월 만에 공급량 확대를 내세워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