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 이대로 괜찮나

세종시와 더불어 지난해 비수도권 집값 과열의 중심지였던 대구의 아파트 값이 요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선 이래 대구의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내렸다. 수성구만 2주 연속 하락에서 벗어났을 뿐 나머지 대구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택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2월 둘째 주 기준 전국의 집값은 평균 0.09% 올랐다. 반면, 공급 과잉과 매수 위축이 겹치면서 세종과 대구 두 도시만 집값이 0.47%, 0.03%씩 떨어졌다. 역시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 대구의 아파트 값 하락을 이끈 것은 공급 과다다. 2019년 6천445건이던 대구의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은 2021년 1만6천284건으로 2년 만에 250%로 급증했다.

공급 과잉이 몇 년간 계속된다는 점이 문제다. 10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천933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축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천 건 늘어난 1만9천604건의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및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대구의 아파트 값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시장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과도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구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모든 구·군청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량적 지표로 봐도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기에 이것을 무리한 요구라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과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에 화들짝 놀란 현 정부는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심각하게 쌓인 동구부터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