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막아라" 공공기관 맞춤형 통제 방안 나온다

기재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발표
2023년 윤리경영실적 제출

참여연대 등이 속한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회원들이 1일 경기 광명시청 앞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를 모두 공영개발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를 강화한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는 등 맞춤형 통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윤리경영 표준 모델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 윤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총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 윤리 위험 파악 측면에서는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고유 핵심 위험과 공통 위험을 분류해 관리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기관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에너지 기관이 핵심 부품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고유 핵심 위험의 경우 기관별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등 다양한 통제 활동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한다.

음주운전이나 갑질, 성 비위 등 기관별 공통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윤리 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지정하고 윤리경영 비상임이사를 지정하는 등 관련 예산을 투입해 윤리경영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위험 통제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내·외부 신고 채널도 설치한다.

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신고 안건 처리 기한을 설정해 내부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외부 관계자가 기관 임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도 구축한다.

아울러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제시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속해서 숙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 방안을 시범 작성해야 한다.

이후 2023년 초에 내년도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