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르면 내년 9월 승격 여부 결정
대구시·경북도 지난 5월 국립공원 지정 건의 …팔공산, 2015년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
정부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 조사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쯤 국립공원 승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검토를 거쳐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타당성 조사 기간은 내년 9월까지이며, 대상지는 팔공산도립공원 약 125㎢ 규모다.
올해는 우선 대상지의 자연·인문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거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도출한다.
국립공원 경계는 도립공원 경계를 준용하되,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 국립공원 지정 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들은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 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편의시설과 탐방로 등을 보완할 수 있고,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비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지난 2015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정책 방향 정립 연구'에서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나왔다.
이 연구에서 팔공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매우 높아 7점 만점에 6.96점으로 타당성 1순위로 조사됐다.
2019∼2021년까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수행한 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 결과 팔공산에는 멸종위기종 18종 포함 5천296종의 생물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팔공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현재와 같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위 제한 규제가 동일하다"며 "지역주민 설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팔공산이 41년간 도립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자연 자원은 잘 보전됐지만 규제에 대한 주민 불만도 많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전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립공원 계획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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