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형제 살인사건 비극 막을 방안은?···관련 토론회 열려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확대
당사자 목소리 중요하단 지적도
개정 법률안 귀추 주목

26일 오후 서구의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면. 서구의회 제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제도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제만 파악할 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대구 서구의회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대구 서구에서 발생한 10대 형제 살인사건에서 보듯,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만세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도 해결하지 못해 부적응 등 여러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며 "흡연, 학교폭력, 약물사용, 비행, 가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우울증 등은 문제행동의 일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각의 기관들이 가진 프로토콜 내에서 상담을 원하는 클라이언트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보다 거주지역 기반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신설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주연 대구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대구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만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는 제한적이다"며 "이들이 실제 생활의 고민거리에 대한 접근을 통해 욕구해결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경 대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각 기관들마다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미래앤미소'처럼 정신질환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확대, 청소년 중심 지역사회 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단체의 제언도 나왔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한 당사자들의 수기, 증언 등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통한 조례 발의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약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며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구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 이상에 한정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18세 미만으로 확대 진행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