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조국 일가, 안 갚은 채권 원리금 134억원으로 늘어"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13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를 토대로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은 9월말 기준 원금 잔액 22억1천만원, 이자 111억7천만원을 합쳐 총 133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캠코가 보유한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캠코가 웅동학원을 인수한 뒤 현재까지 회수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9천만원, 2018년 1억7천만원 등 21억6천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천만원에 이자 73억9천만원을 합친 87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7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다. 이후 2001년에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자,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하지만 캠코는 인수 이후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지난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천만원, 이자 37억8천만원 등 46억5천만원이다.

강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2021년 21년간 184회에 불과했고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었다"며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