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감소' 등 악영향 없어"

경제정책 실행에 따른 '효과'로 짐작되는 현상과의 인과관계 도출 방법론 발견
"경제학에 자연과학 같은 엄밀한 실증 연구의 길 열었다" 평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왕립과학원에서 11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캐나다), 조슈아 D. 앵그리스트(미국), 휘도 W. 임번스(미국·네덜란드)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카드의 노동 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으며, 앵그리스트와 임번스는 인과 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로 올해의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카드는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에, 앵그리스트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임번스는 스탠퍼드대에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D. 앵그리스트, 휘도 W. 임번스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기여했다.

'최저임금 하한선', '노동시간 제한' 등 경제 정책을 실행했을 때는 '효과'로 짐작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엄밀한 인과관계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

경제 정책을 실행한 뒤에도 경기 변동, 수요·공급 변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인물들의 처지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이 끊임없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다.

특히 경제 정책의 대상은 대부분 경제주체인 사람이다. 자연과학에서처럼 미리 실험용 쥐를 활용해 변수를 통제하고 실험할 수 없다.

세 학자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정밀하게 경제 정책의 인과관계를 밝힐 방법론을 찾느라 애썼다.

카드 교수는 지난 1994년 전미경제학회지(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은 '최저임금 효과' 관련 논문으로 이 같은 시도를 했다.

1992년 4월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을 올렸다. 당초 인상 전 모델 분석에서는 변화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됐다. 논문은 실증적 분석 결과 반대로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논문에서 카드 교수는 다른 경기 변수를 배제하고자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과 후의 뉴저지주와, 최저임금에 변화가 없었던 인접 펜실베이니아주의 같은 기간 고용 등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최저임금 변동을 제외한 다른 경기 변수가 거의 같다고 봤다.

이런 결과는 당시 미국에서 최저임금 효과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끌어올리기 정책이 비슷한 논쟁을 이끌고 있다.

효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카드 교수의 이 논문은 노동 등 경제정책의 효과 측정에 실증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이후 경제학에서 실증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앵그리스트 교수도 수많은 창의적 방법으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때 다른 변수를 배제할 방법을 찾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 진출 후 급여 등이 더 높은지 따져보는 '교육투자 수익률'을 연구하면서 지능과 배경, 교육에 대한 자발적 선택 등 다른 변수들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만 16세가 돼야만 중퇴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활용, 사실상 강제적으로 1년 더 교육받은 학생을 표본으로 이들의 급여 등을 조사해 정확하게 1년 추가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해냈다.

계량경제학자인 임번스 교수는 앵그리스트 교수와 여러 차례 공동 논문을 쓰며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제공했다.

이들 모두 경제 정책을 비롯한 경제학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론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데서 학문, 정책적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 교수 덕분에 경제학에도 자연과학 같은 엄밀한 실증 연구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