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행정구역 변경에 필요한 입법 절차·일정을 고려했을 때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성 의견은 늦어도 이달 중에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14일로 예정된 경북도의회 임시회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이 통상 1년 걸리며 긴급 현안 적용을 받더라도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서두른다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이달 14일 임시회의에서 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도출한 뒤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내년도 대구경북의 지방선거도 변경된 행정구역 선거구에 맞춰 치를 수 있게 된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경북도의회가 지금껏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달 3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도의회는 희한하게도 찬성·반대 안건 모두를 부결시킴으로써 이 사안에 사실상 태클을 걸었다. 지난해 도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찬성 서명을 해놓고 정작 표결이 진행되자 무기명 투표 제도 아래 숨어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이중적 행태도 없다.
좋든 싫든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과 패키지로 엮여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공항 건설은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도의회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미적거리는 사이 아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건설이 늦어질수록 신공항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급한데도 도의회는 14일 찬반 표결을 다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지역 현안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인 자세다. 경북도의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