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늘리려 분양가 상한 푸는 정부

HUG 산정 기준 졸속 현실화…인근 매매가 90% 규정 없애고 브랜드 비슷한 단지 시세 반영
대구 등 공급 과잉 지역 적용은 취지와 맞지 않아
무주택자 "건설사만 이익 볼 것, 분양가조차 폭등 치민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분양가 규제 완화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공급 과잉 논란에 휩싸인 대구 등 지방 대도시 상황과 맞지 않고, 집값 안정화 등 기존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HUG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 때 '인근 아파트 매매가'(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의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근에 분양하거나 준공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져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개편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갈등으로 분양 지연이 잇따랐다.

HUG는 자세한 분양가 산정 제도 변경안을 이달 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가 제도 개선이 무주택자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국토부가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낮게 책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최근 국토부에 보낸 민원을 통해 "청약은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동아줄 같은 존재인데 분양가조차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공급 확대는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상황과는 맞지 않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며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부 정책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도권에는 알맞은 정책일 수 있지만 향후 수년간 입주예정 물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구 지역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청약가점이 높은 실수요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규제 완화'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신호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어 기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