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거짓말인가, 정치공작인가

조성은, 박지원 국정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두진 논설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 정확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의 태풍이 되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검찰의 선거 개입" "국기 문란" "게이트"라며 불을 때고, 친여 언론들이 이를 받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각 대규모 감찰에 착수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자 공수처는 신속하게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정치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박 원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측과 윤 후보 캠프 측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각종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도 자기만의 주장만 내놓을 뿐이다. 이처럼 사건을 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진실은 하나다. 윤 후보를 공격하는 쪽이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거나, 윤 후보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고발 사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애초 대선판을 흔들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첫째 최강욱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시도 건은 김웅 의원이 자신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무관해 보인다. 또 하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검언(檢言) 유착'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건'이다. 이는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측근(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다. 설령 당시 윤 총장이 타인에게 고발을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므로 부탁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일 "법적이 아닌 도덕 문제"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파상 공세로 판을 키우고,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이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의혹을 증폭시키고, 시민단체·검찰·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고발 논란은 진실의 문제, 선(善)·악(惡)의 문제로 비화했다. 이제 이쯤에서 접을 수도 없게 됐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표적인 폭로 사건은 2002년 5월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이었다. 당시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김대업 씨의 말을 인용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아 노무현 캠프 측은 파상 공세를 펼쳤고, 전국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추락했고,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다. 이 사건으로 김대업 씨는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선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였다.

과연 윤 후보가 자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 후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윤 후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정치공작을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의 진실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검과 공수처가 전광석화처럼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놓고 정작 신속히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감찰과 수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