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부결…찬성안 28대29, 반대안 24대33

'의견 없는' 도의회 의견서 행안부로 넘긴다
무기명에 쉽게 입장 바꿔…주민 의견 물을 가능성도
경북도 "최악 분위기 막아 연내 편입 마무리 최선"…이르면 추석 전 전달 계획

2일 안동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청석을 찾은 군위군민, 군의원들이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군위 대구 편입 찬성) 투표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해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동의 서명을 했던 경상북도의회가 무기명 표결 끝에 군위의 대구 편입에 대한 찬성 의견 제시 안건을 부결시켰다. 편입 반대 의견 제시 안건 역시 불채택하는 등 어정쩡한 도의회 입장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등 향후 절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기명 투표, 변수로 작용했나

편입 찬성안이 채택 28, 불채택 29로 부결된 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게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편입에 동의했던 도의원 53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날 '부담없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군위 지역구의 박창석 도의원이 이를 예상해 기명투표 형식으로 하자고 고우현 도의회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투표 방식은 의장단이 사전에 결정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편입 반대를 주도한 김수문·임미애 등 의성지역 도의원의 설득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는 반응도 있다. 이들은 도청신도시 조성 후 인구가 감소한 안동·예천 구도심에서 보듯 군위 편입이 대구로의 '빨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김 도의원은 "군위를 시작으로 칠곡, 경산 등도 대구 편입을 추진하면 경북 자체의 존립과 주위 시·군의 피해를 낳아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군위 일부 단체가 "편입이 없으면 신공항도 없다"고 외치는 등 강력히 압박한 게 오히려 도의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편입 안건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군위 주민 40여 명이 도의회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자 신변 보호 등 이유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북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날 경북도 안팎에서는 도의회 표결 결과를 두고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피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편입 찬성안이 1표 차이로 근소하게 부결된 반면 반대안은 24대 33이라는 다수 표 차로 부결된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도는 도의회 의견이 서면으로 도착하는 대로 도의회 의견서 및 기본계획을 묶어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의견서가 일찍 도착하면 추석 연휴 전에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각각 찬성안과 반대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도의회 찬성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절차 진행이 더딜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많으면 편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행안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민투표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률안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중앙부처 발의를 통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지난해 도의원들과 함께 동의로 서명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가 온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빠르면 연내 편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