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새론새평]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문재인 정권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저출산 정책에 지난 4년간 42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OECD 최하위다.(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 출생아 수 27만 명) 이대로면 2300년쯤에는 대한민국 소멸이다. 둘째, 공무원・군인연금을 개혁하지 않아 연금 충당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적자 재정까지 편성해 임기 동안 나랏빚을 408조 원 이상 증가시켰다. 8개월 후면 떠날 대통령이 재정 곳간을 파탄 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더 많다. ①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내몰았다. ②청년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③불법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발로 차 버렸다. ④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랍시고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쳤다. ⑤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검찰 장악으로 권력기관을 사유화했다. ⑥'언론족쇄법' 처리를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겠다고 한다.(송영길) ⑦우왕좌왕 코로나19 방역은 무능력의 극치다. 충분히 확보했다는 백신은 온데간데없다. '교차접종 해라·하지 마라' '접종 간격 지켜라·늦어도 된다' 등 오락가락이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⑧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다가 돌아온 것은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이다. 이들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할까?

이 때문인지 많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한국갤럽 8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 응답이 47%로 '정권유지'(39%)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나라를 망치고 있음에도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의힘이 지닌 위험 요인 때문이다.

먼저 이준석 당 대표 리스크다.

그는 대표가 되기 전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을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보다 본인이 주목받으려 한다. 얼마 전 "계속 찬물 끼얹으며 자기 정치하는 대표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공언했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당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혁신을 준비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준스톤의 페북'을 통해 전파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에 대한 지지층의 평가도 상당히 박하다.(대표 역할 잘하고 있다 36% vs 못하고 있다 59%, 한국갤럽 8월 4주 차 여론조사)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리스크다.

최대 난관은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경선 룰 변경 시도인데, 특히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격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급상승 중인데 민주당 지지층, 호남, 20·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이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홍준표 후보를 일부러 선택하는 일종의 '작업'을 행한 것이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선관위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룰을 바꾸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과거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경우는 없다. 정홍원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에 주목한다.

셋째, 야권 분열 리스크다.

선거는 분열하는 쪽이 진다. 만고의 진리다. 일단 국민의힘-국민의당 양당 합당은 무산됐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불신과 당명 변경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 분열이라는 제일 큰 위험 요인부터 제거했어야 했다.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는 박빙으로 결정될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조건 단일화'라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힘과 후보가 과연 이 모든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시대정신을 읽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여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들이 수권 능력과 정권교체 의지를 갖고 있는지 독자분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