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없었는지 조사해야

신한울1, 2호기 전경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수정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로 인한 혼란과 잡음, 국가적 손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7천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는데도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조작을 방불케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 폐쇄 결정 근거가 무효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발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이듬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7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한수원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서 월성 1호기와 같은 강압이나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 조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탈원전과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정치가 개입해 마음대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도 검증도 없이 결정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서 보듯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폐해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월성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득실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 자해(自害)가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결론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