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왜곡' 결론 나올까?

감사원 보고서 20일 공개…절차 문제점 지적 그칠 수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감사 결과가 20일 오후 2시쯤 공개된다.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의 미래를 살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기 폐쇄 타당', 또는 '부당'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 여야 공방 등 후폭풍이 격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를 의결했다. 회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4시쯤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는 20일 오후 2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지적과 시정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조기 폐쇄결정의 적정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되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3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하향 평가한 뒤 일사천리로 폐쇄에 들어가 큰 논란을 불렀다.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감사위를 열고 9~10일, 13일 3차례에 걸쳐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월성 1호기 핵심 쟁점인 경제성 저하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부분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감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산자부와 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진술을 뒤집는 일도 있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며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