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합의서, 한국당 제외한 국내외 모든 전문가 호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뒤 북측 수행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이 19일 평양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호평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전문가는 인색한 평가를 했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경제협력과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잘 진행됐다"며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는 것인데 남북 간 군사적 문제는 훨씬 더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좀 의외일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두 정상이 유엔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괄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와 전쟁위험 종식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이런 조치들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도 "한국 정부가 회담 전 얘기했던 핵심적인 어젠다 중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 특히 성과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해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구미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양측은 군사 긴장 완화와 관련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합의한 것은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우리 군의 감시·대응 능력만 크게 약화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오늘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1991년 양측이 합의한 불가침합의서보다도 훨씬 후퇴된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며 "결국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태세를 스스로 해체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우위만 보장해 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