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외치면서 문 안여는 국회…임기 한달간 밥그릇 싸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됐는데도 여전히 공전(空轉) 상태인 국회를 성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는 등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모습만 보이자 '국회 무용론(無用論)'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임기 시작 이후 26일째 국회 문을 닫아놓은 여야는 25일에도 국회 개원을 위한 원(院) 구성 문제로 난타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그동안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벌였던 승강이와는 조금 진전된 모습이다.

새누리당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오전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간 이견을 보여 왔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각각 10개, 8개씩 나눠 갖고 쟁점이 됐던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리가 됐다"며 "또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한 관계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고 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제시했고, 이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원 구성은 끝 간 데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주말마다 지역구에 내려가면 '언제 밥값하느냐'는 지역민의 따가운 질타를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고 털어놨다. 다른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무노동 무임금' 등 정치쇼에만 함몰되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펼치는 반면 민생은 외면하는 등 본말(本末)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연말 대선 정국을 위한 여야의 밀고 당기기는 국회를 열어놓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대법관 4명의 공석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민생 차질의 주범이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사무처는 "26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25일 경고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들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임기 개시일에 맞춰 정상적인 임기를 소화하려면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상 26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위원 선임권이 있기 때문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