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몸노인 고독사 막는 사회안전망 시급하다

홀몸노인 수의 증가와 비례해 가족'이웃이나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孤獨死) 또한 함께 늘고 있다. 지병을 앓던 홀몸노인이 숨져도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이런 고독사가 갈수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홀몸노인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노인 5명 중 1명꼴인데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경북도의 경우 홀몸노인 수가 7만 7천여 명으로 전체 노인 41만 7천여 명의 20%에 가깝다. 대구시도 홀몸노인 수가 5만 2천여 명으로 전체 23만 2천여 명의 22%에 이른다. 문제는 홀몸노인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병 등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 등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춰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홀몸노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겹다. 홀몸노인 상당수가 몸이 아파도 약값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나마 국가의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극소수다. 경북도의 전체 홀몸노인 중 수급권자는 20%에 불과하다.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 홀몸노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막고 질병치료와 신체활동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서비스가 전체 홀몸노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돌보미'사업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홀몸노인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정비하고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