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 혁신도시, 정부는 채찍을 들어라

혁신도시가 '미궁 도시'가 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사를 미적거리는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뜨거울 당시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역차별 주장이 거세자, 정부는 공공기관들에게 이전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세종시 논란이 잠복하면서 이전을 채근하던 정부의 태도가 수그러든 탓인지 다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4월 현재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할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계획만 세웠을 뿐,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천혁신도시도 13개 기관 중 3개 기관만이 부지를 매입했다. 청사 설계 발주는 대구 2곳, 김천 4곳에 그치고 있다. 이전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통폐합 문제가 걸린 공공기관도 있지만 예산 확보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공언했다. 하지만 그 공언과 호언이 허언이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도시의 성공 추진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한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한 터에 정부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이전 추진에 시동을 걸 이유가 없다.

지금 같은 공공기관 이전 속도라면 2012년 혁신도시 조성 완료는 불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신서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하는 곳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대구과학고라고 한다. 전국 157개 공공기관 이전과 10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은 비수도권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비수도권의 여망을 외면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정부는 이제 채찍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