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발표 '정부조직 개편안' 특징은?

자르고 합치고 '슬림·효율화'…행정부 공무원 7천명선 감축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슬림화'와 '효율화'이다.

무엇보다 조직의 규모가 대폭 줄었다. 현행 18부 4처가 13부 2처로, 청와대는 현행 4실 8수석에서 1실 7수석 체제로, 국무총리실은 2실에서 1실로 각각 줄었다. 장관급도 40명에서 29명, 차관급 96명에서 88명, 행정부 공무원수는 95만 1천920명에서 94만 4천969명으로 7천 명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효율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부처별로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부 직제를 기능에 따라 원점부터 재검토·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의 '군더더기'를 덜어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부처 수로는 1960년대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중앙정부 역할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과 지방자치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데다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경제부처도 기능별로 재편됐다. 경제정책 기획과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신설됐다.

실물 경제부처의 경우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 '지식경제부'가 신설되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이 헤쳐모여 '국토해양부'로 거듭나게 됐다.

비경제부처 가운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체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업무 등 핵심기능이 민간과 지방으로 이양되고 과학기술부와 통합돼 '인재과학부'로 바뀌었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관계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존치시키는 쪽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막판 조정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통폐합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대북정보 분석 기능은 국가정보원으로 각각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일부의 폐지는 이를 일종의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작고 강한 청와대'의 기치 아래 의사전달 기능은 물론 총리실이 수행해온 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부처들 간 역할과 권한설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