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이해 못했다?"…도청이전 뒤늦은 발목

일부 도의원 상정 저지

경북도청 이전이 돌연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일부 경북도 의원들이 30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청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등 이유로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발의안과 집행부 제출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기획경제위는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의를 거친 뒤 수정안을 만들어 1차 의견수렴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 최종 수정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 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도의원들이 수정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회기 첫날인 30일 처리는 너무 성급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일부 도의원들의 이의제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미 두차례 걸쳐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회경제위원회는 도의회안과 도청안을 의원들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을 보내온 도의원은 전체 55명 중 28명에 불과했다.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김기홍(영덕) 도의원 대표 발의부터 최종 수정안 마련때까지 무려 3차례나 조례안의 내용을 도의원들에게 보냈다. 이제 와서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난 95년부터 10년을 끌어온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진현(영덕) 도의원도 "조례안 처리가 성급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결국 상정 시기를 늦춰서 그 사이에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라며 "조례안이 이렇게 변질되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와 도청 이전은 또다시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대진(안동) 도의원도 "이번 조례안은 도청 이전지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다시 의원총회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내에서는 의원 총회를 열자는 주장은 결국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됐을 경우 '불임 도의회' '도의회 무용론' '도의회 해산론'까지 제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아예 상정 자체를 막자는 의도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