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가정체성 압박 강화

한나라, NLL침범 등 7개항 공개토론 제의

'포괄적 문제제기'에서 구체적 사안별 접근으로 국가정체성 공세전략을 수정한 한나라당이 8일 새로운 전략수립 이후 첫 포문을 열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간첩.빨치산 출신 민주화인사 인정을 포함, 모두 7개항에 걸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한 것.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내세워 국가정체성 논란을 접자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제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공으로 돌아서고 있는데는 국가정체성 논란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이 8일 발표한 공개토론 제의서는 △의문사위의 간첩.빨치산 민주화 인정, 간첩. 반국가활동 직원 참여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북(北)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 △국정홍보처 인터넷 사이트의 '김일성 조문 글' 게재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의 '평택휴전'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간섭.침략.의존의 상징, 용산기지' 발언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 의해 국가정체성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에 공개토론을 제의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에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답방, 남북불가침 또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 등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중대정책이 충격요법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부이긴 하지만 국가정체성 논란에 계속 끌려들어가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발을 빼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8일 "이제 정체성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당내 재야출신 모임인 국민정치연구회가 최근 정수장학회를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표현하며, 환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비춰 주목할만한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