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홀로파업 왜-(2)조직개편안 '안전' 논란

감원.외주용역 맞물려 팽팽

"대구지하철 조직개편안, 안전한가."

대구지하철 파업의 장기화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이다.

노조의 입장은 조직개편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이 결국 같은 문제인 만큼 조직개편안을 교섭 안건으로 해야한다는 것. 또 조직개편이 잘못돼 현장인력이 크게 줄고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까지 실시되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조직개편은 경영권의 문제여서 교섭 대상이 아니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노사가 다른 수정안을 아무리 내놓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없이는 파업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며 조직개편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사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이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보면 인력 감축과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 문제로 정리된다.

노조는 공사가 운영비 절감에만 급급,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1, 2호선 통합 인원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하철의 1호선 정원은 1천397명, 조직개편안에 따라 1, 2호선이 통합될 경우 1천930명이 되는데 1, 2호선을 운영하는 부산지하철은 지하철 관련 순수 운영 인력이 대구보다 1천명 정도 많은 2천900여명이라는 것.

게다가 2호선 개통에 따라 현장 인력을 무리하게 줄이고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을 통해 48억5천만원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부산지하철은 대구보다 지하철 이용자 및 역사 등이 월등히 많고 시설도 노후돼 인원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안전 책임을 지는 공사가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위탁, 외주용역에 따른 관리 체계 및 기술 전문성 문제다.

노조의 주장은 역사를 민간위탁했을 경우 종합사령실에서 법적으로 위탁 역에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어 비상사태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

또 전문성과 책임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용역업체에 전동차의 중정비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를 맡긴다는 것도 안전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저가 계약과 서비스질의 저하, 사고 발생시 책임 분쟁 등 각종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준 노조위원장은 "부산지하철의 경우 중정비 외주업체 직원들의 이직률이 120%에 달해 기술 축적,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5일에 시장 승인이 난 조직개편안을 공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전지하철의 경우 1호선 22개 전 역사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광주지하철도 13개 중 9개, 인천은 22개 중 3개 등 민간위탁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종합사령 기능 보강 및 연계감시 체계 구축, 안전 교육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660억원을 투자해 전동차 내장재 교체 및 역사 설비 개선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이와 함께 교통카드 전면 교체, 역사 매표의 무인화 등 업무 및 제도 개선으로 인력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 손동식 사장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제도 개선으로 연간 18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외주용역도 충분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내부기술자도 함께 일하며 확인.검사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