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북한 대변기구인가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상식 밖의 행동으로 국민들을 또 술렁이게 하고 있다.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해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남한 거주 장기수 출신 전향자들을 북송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성 없는 보고서일 뿐이며, 실무진 검토사항이라는 두 가지 단서를 달긴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파격적 행보를 접해본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 해명이 말처럼 간단하게 들리지 않는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의문사위의 '숨은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의문사위의 법률적 권한과 기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문사위는 '1969년 3선 개헌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법률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강제 전향자 북송은 의문사위의 소관업무가 될 수 없다.

이런 상식을 간과한 채 월권적 제안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념적 경직성이나 좌충우돌의 독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은 참여정부 전반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조화와 균형을 요구하는 정부의 조직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의문사위는 강제 전향자 28명의 북송이 인도적 차원에서 해석돼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 소수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남한의 수십만 납북.국군포로.이산가족들의 절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균형 있는 태도다.

지난 DJ정권 때 남한이 63명의 비전향자를 북송시켰지만 북한에서 되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문사위의 '권고'대로 강제 전향자들을 북송시키거나 추방하더라도 납북.국군포로의 연계송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보면 의문사위의 인식은 뭔가 단단히 비뚤어져 있는 것 같다.

간첩, 빨치산, 강제 전향자와 같은 민주체제를 부정한 경력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의문사위가 설치되었나 하는 의구심을 높인다.

이런 외눈박이 의문사위는 더 이상 존속되거나 기능을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덧붙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