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개혁, 원칙만 잘 지켜도...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12대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및 보완과제의 보고회와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2월말을 시한으로 마무리짓겠다던 4대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결산이다.

4대개혁성과에 대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바 있고 진념 부총리는"공무원과 관계기관들이 열심히 했지만 언론이 내리는 평가는 인색하다"고 했다. 정부의 자체평가는 성공을 내세우지는 못하나 실패는 인정치않은 어정쩡한 수준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당초 4대개혁을 2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했을 때 그토록 방대한 과제를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한다는데 일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같이 개혁의 성과가 미진한데 대한 질책은 있어야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강도 개혁을 하지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머잖아 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향후 보완책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절대부채비율 증가, 특히 수익성이 부채금리를 밑도는 기업의 정리, 현대건설·대우자동차·동아건설, 한보철강 등 대기업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공기업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처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기업의 증자활성화대책 마련, 개혁성 부족 공기업 경영자교체, 국유화된 금융기관 조기민영화, 과잉설비업종 자율구조조정, 개별기업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억제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실기업 상시퇴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

지난번 두차례의 부실기업에 대한 무더기 퇴출발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기업 임원들의 대폭적 물갈이와 기업들의 증자와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확대 유도, 유망중소·중견 기업의 은행부채 출자전환 등은 크게 새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하기에 따라 성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대책도 그렇게 쉽게 실천될 수 있을 것같지 않다. 기업의 상시퇴출 시장 시스템을 만든다지만 이에 필수적인 정리·화의·파산 등 이른바 '도산3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대우차 등의 처리에서도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아 채권단의 독자적 결정에만 맡겨질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어쨌든 부실 대기업정리와 국유화된 은행, 노동문제 등 핵심문제에대한 정부의 확실한 실천의지와 구체적 대책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정치적 판단이나 인기위주의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경제의 장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