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 통합 검토해 볼만

대통령 자문정책 기획위원회는 대구.부산등 광역시를 폐지하고 도와 통합하는 광역시 개편안을 내놓았다.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행정분야 정책제안으로 이같이 밝힘으로써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오던 시도통합문제가 드디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제안은 대통령에 보고되어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활기찬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도통합문제는 양갈래로 갈라져 온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면 공무원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학계는 반반인 정도인것 같다.

시도통합에 긍정적인 견해는 우선 통합으로 그동안 폐쇄적인 행정으로 인한 행정마찰이나 경제에서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서도 양쪽 지자체의 상호보완적 면을 살려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도농(都農)간의 통합적 접근이나 권역별 개발전략 수립등 지역간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기업의 활동도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구와 인원축소등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각종 공해등 환경문제의 해결도 보다 쉬워지며 교통, 상하수도,혐오시설 해결등에서 일어나는 행정마찰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이론적으로 지방자치제정신에 위배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또 도시행정과 농업위주의 도행정과의 본원적인 차이점도 문제이며 전국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감정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그리고 해당 광역시쪽의 공무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도농통합에 대한 주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체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현행 구역존속이나 통합외에 이미 검토되었던 분도(分道)문제나,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운영에서 통합의 효율을 살리는 공동지역개발전략이나 지자체연합안, 통합광역의회 구성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는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통합안은 도청의 북부이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리고 2000년을 대비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서울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토 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후에 결정되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