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성 질의 봇물 구태 재연

18일로 끝난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정국 변수 때문인듯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정치적 공방으로 점철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 차원에선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나 유권자들을 의식, 자신의 국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도 띄었다. 이 과정에서 민원성 질의 등의 구태도 재연됐다.

국감 초입부터 정치적 공방의 뇌관이었던 도.감청 문제는 종반인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감사에서 이부영 한나라당총무가 국정원의 연중 도.감청의혹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법적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외에도 보광그룹 탈세사건 및 홍석현 중앙일보사장 구속문제를 놓고 '언론탄압' 공방이 치열했다. 또한 행자위 국감에선 김옥두 국민회의의원 부인의 보험문제와 경찰청 사직동팀장의 출석문제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재연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공방전이 거듭되면서 정책성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한건주의식 폭로성 질의가 되풀이되는 구태를 거듭했다. 한영애 국민회의의원의 경우 재경부 국감에서 대기업 오너들의 변칙적인 주식증여 사례를 해당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폭로했으나 나중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피감 기관장이나 증인 등의 불성실 답변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에서 엄대우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하면 교육위 증인으로 출석한 이문영 덕성여대이사장은 질의를 했던 박승국 한나라당의원에게 "댁의 이름이 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내년 총선일정 등과 맞물려 의원들의 출석률은 예년보다 훨씬 높아 지난 16일 현재 90%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국감장엔 예년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야의 중진들까지 눈에 띄었을 정도였다.

게다가 지역구민들을 겨냥한 홍보성 정책 자료집 발간도 급증했다. 5명중 한 명꼴이었으며 4~5권이나 발간한 의원들도 있었다. 대규모 물갈이설에 휩싸인 국민회의의 경우 가장 민감, 28명이나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역시 20여명, 자민련도 8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이 넘친 탓인듯 일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은 수감기관들을 상대로 질의내용과는 거리가 먼 자료까지 요구함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김옥두의원 보좌관의 경우 개인 논문 준비를 위해 수감기관들에게 의원질의와는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의 총 자료 요구건수는 5만975건이나 됐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