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13.4%가 사람실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고장이나 사고원인 중13.4%가 원전 직원의 운전조작 미숙 등 '인적실수(Human Error)'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원전 관리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자민련 김칠환(金七煥) 의원은 7일 "한전의 '원전가동 중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이달초까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총 329회의 원전 가동중지가 발생했으며 이중 13.4%인 44회가 인적실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23일 복수기 덤프밸브 고장으로 발생한 영광원전 2호기 정지사태는 한전의 자체조사 결과 운전원의 운전미숙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의 사고.고장등급(INES)을 분류한 지난 93년 이후 발생한 국내 원전의 고장.사고 59건 중 경미한 고장인 0등급이 57회,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상태인 1등급은 1회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계통에 중요한 고장이 발생했으나 대형사고로 확대되지는 않은 2등급 고장도 발생, 지난 94년 월성1호기에서 냉각제 계통 과압보호밸브 개방으로 중수 6.5t이 누출된 사고는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말 한꺼번에 이뤄진 원전관련기관들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관계당국의 대폭적인 원자력관련규제완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건수는 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나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7일 밝힌 한전의 원전부서별 인력현황자료(99년 8월기준)에 따르면 지난연말 구조조정으로 고리.영광.울진.월성 원자력본부에서 236명이 감축됐으며 이중 76%인 179명이 원전발전에 관여하는 작업요원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때마다 인원감축은 주로 행정지원부에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으나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주로 감원이 이뤄진 부서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계측부, 발전부, 방사선관리부, 기술부, 전기부, 화학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원감축외에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망에 해당하는 계측부를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전기부와 합쳐 계측제어부로 통합했고 운전교대조도 1일 6개조에서 5개조로 축소하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원전별 인원감축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고리본부의 경우 제1, 2발전소에서 51명, 영광본부는 제1, 2발전소에서 52명, 월성본부 제1발전소에서 35명, 울진본부 제 1발전소에서 44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성동위원소와 원전의 현장 조사 및 점검 등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지난해말 335명중 25%를 감축했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총관장하는 과기부는 올초까지 원전안전관련부서를 4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과기부는 또 원자력에 전문성을 갖고있는 공무원 60%를 타부서로 배치, 원전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원자력관련규제 가운데 191건이 폐지되고 51건이 개선돼 원전의 감시체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