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탈세 처리의 파장

보광그룹 대주주인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에 대한 탈세혐의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엄청난 세액추징을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아울러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의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자녀에 대한 증여세부과 검토 발언과 함께 재벌그룹의 탈세와 관련 재벌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조치 등 강경책마저 발동되고 있어 일찍이 없었던 대대적 재벌사정이 시작된 느낌을 준다. 특히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의 탈세액 추징조치를 취했을 뿐아니라 조중훈 회장 3부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일로 재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탈세규모가 대기업의 한해 매출액에 맞먹을 만큼 크다는데 대해 경제위기의 한파속에 떨고있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20년간 독점국적항공기로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환란(換亂)중에 엄청난 외화를 빼돌렸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통일그룹의 탈세에 대한 추징과 사법처리도 응분의 조치라할 수 있고 삼성 이회장 자녀에대한 증여세탈루혐의도 마땅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재벌그룹의 이같은 탈세관행과 외화유출에 대해 엄정한 세금추징과 오너까지 성역없는 사정을 결정한 것은 일단 조세정의와 법의 형평성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역대정부가 국가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정경유착적 토양으로 재벌의 탈세에 대해선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고 재벌오너의 사정은 성역시했던 점에 비추어 국세청의 결연한 의지를 엿보게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된 원인의 하나가 불투명한 재벌경영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원천적으로 바로잡기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2001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정지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의 문제는 우리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는 사안이다. 재벌사정이 전반적 투자위축을 초래해 이제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져선 안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세무조사가 정도세정의 실천으로 비치지 않고 재벌빅딜.정치자금문제 등과 관련된 재벌길들이기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홍사장 구속문제가 탈세혐의가 원인이지만 정치권의 언론탄압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교훈이 될 것이다. 그보다 우리경제를 재벌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에 부작용이 없게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