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6개교 방치
교육부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농촌지역 폐교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매각을 하자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임대를 주려니 계약 조건에 따른 통제가 어렵고, 자체 관리는 예산부족으로 엄두조차 못낸다는 것이다.
합천군교육청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총 53개교 중 62%인 33개를 폐교, 그 중 16개교는 매각하고 1개교는 학생수련장 활용, 16개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에따라 1일부터 시행되는 폐교관리특별법에 의한 매각, 유.무상임대, 자체관리 등으로 구분해 내부계획을 수립했으나 갖가지 이유로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이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할 경우 학교 설립당시 2세 교육을 위해 기부채납한 지역민들로부터 "교육부가 땅장사(?)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무.유상임대할 경우 예산확보나 관리능력조차 없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흐지부지된 예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20만~30만원의 관리비로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둔갑할까 염려 된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폐교도 서러운데 잘못 매각.임대해 마을 한가운데에 혐오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폐교가 지역정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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