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西海 공단', 바람직하다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과 북한노동당 김정일(金正日)총비서의 면담 결과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남북 경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정·김 두사람이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그동안 금지했던 금강산외국인관광의 허용과 방대한 규모의 서해공단 사업을 현대가 추진키로 한다는 것 등이다.

더구나 서해공단 조성계획안은 향후 8년에 걸쳐 2천만평의 부지에 850여개의 기업과 숙박 및 편의시설을 건립, 연간 200억달러의 수출효과와 22만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야심찬 것인 만큼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측으로서는 매력적인 것이라 할만하다.

게다가 현재 계속중인 관광사업은 남북간에 화해의 물꼬를 틔운다는 '상징적인 의미'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획기적인 남북경협이 절실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었다.

그런만큼 이번에 정명예회장의 제의를 김총비서가 선뜻 수락함으로써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진입,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우리는 또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육로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치·경제 지도자의 교환 방문도 활발히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실상 김정일 총비서가 서해안공단 계획이 성사되는 12월쯤 아태평화위 김용순(金容淳)위원장을 서울에 보내겠다고 한 것도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물꼬를 틔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측이 발표한 합의내용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등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이 서해공단 조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만하다. 북한측은 과거에도 주변여건에 따라 약속사항을 헌신짝처럼 팽개쳐온 전례가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해안공단사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턱대고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협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개방정책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대의 '대북 경협'을 측면 지원, 서해안공단이 성사토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경협 확대에 필수적인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위한 남북간의 채널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은 앞으로의 남북 경협 문제를 경제논리만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문제가 오락가락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