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VS 최교진…'세대'로 기억될까, '역대 최악'으로 남을까 [금주의 이슈]

입력 2026-11-21 19:48:08 수정 2026-11-21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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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에 "제 나이가 있어서" 실언·당일 공개일정 취소…野 "역사상 가장 무능·무책임"
여학생 따귀·음주운전 전력 재소환…김상곤·이주호까지, 오래 기억되는 교육 수장들의 갖가지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두 분야를 꼽으라면 부동산과 교육을 빼놓기 어렵다. 부동산이 주거와 재산, 노후의 문제라면 교육, 특히 대학 입시는 자녀의 미래와 계층 이동의 기회가 걸린 문제다.

두 분야의 공통점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 가족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 뒤에도 특정 교육정책이나 당시 책임자의 이름이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후해 논란의 중심에 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러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벌써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지금의 논란이 훗날 교육행정의 역사에 어떤 사례로 남을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긴급 소집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회의에 나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교진 장관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긴급 소집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회의에 나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최교진 장관의 "제 나이가 있어서" 발언이 논란을 빚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연합뉴스

◆"제 나이가 있어서"…수능 당일에는 장관 대신 차관

최교진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라며 자신은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기술적·법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같은 날 수능 시험장 점검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수법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최교진 장관의 공개 활동은 크게 줄었다.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맡았고, 19일 수능 당일 최교진 장관의 수험생 격려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 역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다.

물론 공개 일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의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에 정작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다 최교진 장관은 20일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며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든지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면서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최교진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장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교진 장관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교육당국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인사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으로 부정행위자는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49명이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으로 부정행위자는 총 98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49명이다. 연합뉴스

◆성적 떨어져 울던 여학생 따귀…음주운전 전력도 재소환

최교진 장관의 최근 발언 논란은 과거 교육자로서의 행적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사 시절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스스로 밝힌 일이다. 최교진 장관은 2014년 세종TV 인터뷰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여학생이 전교 12등으로 성적이 떨어지자 울기 시작했고, 이에 화가 나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회고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으며, 이후 해당 학생이 교사가 된 뒤 자신을 찾아와 당시의 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교진 장관 본인의 회고다.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해 온 교육자가 과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은 각각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모두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언행의 일관성을 따져보게 하는 사례다.

1998년 7월 1일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 중인 김대중 대통령(오른쪽)과 이해찬 교육부 장관(중앙). 한국정책방송원
1998년 7월 1일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 중인 김대중 대통령(오른쪽)과 이해찬 교육부 장관(중앙). 한국정책방송원

◆'이해찬 세대'라는 말은 왜 20년 넘게 남았나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교육정책의 이름표처럼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물을 꼽자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해찬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1998~1999년 재임하면서 대입제도 개편과 교원 정년 단축,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구호로 알려진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이후 '이해찬 세대'라는 표현을 낳았다. 당시 정책을 두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공교육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성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인정하려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물론 여기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이해찬 전 장관은 훗날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주요 역점을 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1년 11월 실시된 2002학년도 수능의 극심한 난이도 조절 실패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해찬 전 장관이 아니라 한완상 전 장관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이해찬 세대'의 학력 저하 논란과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 실패를 모두 이해찬 전 장관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이해찬 세대'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교육정책이 국민의 기억에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해찬 전 장관의 경우 오랫동안 평가가 엇갈린 교육개혁 정책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반면 최교진 장관의 이번 논란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발언, 책임 있는 대응 여부에 집중돼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부 수장의 결정과 언행이 오랫동안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함께 살펴볼 만하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의 대입개편 유예·이주호의 킬러문항 논란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을 경험했다. 2017년 8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절대평가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8년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시 확대 수준 등을 놓고 교육계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곤 전 장관은 당시 진보·보수 성향 교육단체 양측으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역시 2023년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불거지면서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준비해 온 시험의 출제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했다. 이주호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사례는 모두 성격이 다르다. 이해찬 전 장관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장기적인 영향, 김상곤 전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의 지연과 합의 과정, 이주호 전 장관은 시험을 앞둔 정책 메시지의 혼선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공통으로 던져진 질문도 있다.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불안과 혼란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에게는 다른 부처와 구별되는 특별한 무게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 수험생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최교진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접 초소형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첨단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인력과 제도를 마련하고, 수험생들이 정부의 시험관리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안경과 복장을 검사하며 위급재난문자까지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대책을 시행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대한 불안을 건드린다면 입시정책은 자녀의 미래와 노력의 보상에 대한 믿음을 건드린다. 어느 쪽이든 정책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쉽게 지나가지 않는 이유다.

이해찬 전 장관을 둘러싼 평가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교진 장관을 향해서는 벌써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이라는 야당의 비판까지 나왔다. 물론 정치권의 혹평이 곧 역사적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정책의 성과 못지않게 혼란과 불신도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최교진 장관의 이번 논란이 훗날 어떻게 기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제 나이가 있어서"라는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다. 국가가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나이보다 먼저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