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관리 제대로 하나"…대선 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형

입력 2026-11-21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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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봉인지 훼손
1심 이어 2심도 벌금 300만원 선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부산 수영 동원로얄듀크 101동 지하 휘트니스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부산 수영 동원로얄듀크 101동 지하 휘트니스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함의 관리 상태를 문제 삼으며 봉인지를 훼손한 선거 참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김영현·백승엽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후보자 측 참관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 참석했다.

문제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 30분께 발생했다. 선거사무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외부에 봉인지를 부착하자 A씨가 이를 손으로 뜯어낸 것이다. 그는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란에 서명하는 대신 주변에 낙서를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개봉할 때까지 내부 투표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내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투표 관리관은 A씨가 투표함을 훼손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투표소에서 퇴장 조치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봉인지를 뜯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투표 업무 담당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112 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 관리관의 법정 증언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관리관은 "A씨가 당시 제가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듯 꼬투리 잡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가 봉인지를 뜯어내 다른 참관인들 동의를 받아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목적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갖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봉인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당시 촬영 영상이나 훼손된 봉인지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봉인지를 뜯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뜯어낸 봉인지가 보존되진 않았으나,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1심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