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장기 병가 사용과 학생을 향한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남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문제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병가를 낸 교사가 자녀와 함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기간과 학부모들에게 제공된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해 3~6월 총 96일간 승인받은 병가를 썼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지원휴가를 사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병가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병가 사유도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 상대 언행은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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