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 각종 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추진
인공지능(AI)과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장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자격 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시험 신뢰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가공인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카메라, 무선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고득점을 올린 사례가 확인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지만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자격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내려놓고 국가시험 신뢰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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