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과 때문에 입국 거부"…조국 "이재용은 아무 문제 없어"

입력 2026-11-19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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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로 과거 전과를 언급한 가운데, 조 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독도 방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독도를 다시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전과를 입국 거부 사유로 밝힌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무 문제 없고, 우리나라 정치인·경제인 중에서 전과가 있는데 일본에 가기 전 사전에 비자 인터뷰 받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일본 입국이 거부됐던 가수 이승철·김창렬씨의 사례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가수 이승철·김창렬 사례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음주 전과가 있고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한 분들"이라며 "한 사람은 독도 공연을 하고, 한 사람은 독도 홍보대사가 됐는데 그 뒤로 (일본을) 방문했더니 제게 알려줬던 것과 똑같은 이유를 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도쿄, 오사카를 갔다 왔지만 어떤 특별 심리관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독도를 간 뒤로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조국을 블랙리스트에 넣어라, 일본 출입국법상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하니 일본 외무성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주정했다.

그러면서 독도 재방문 계획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번 기회에 일부러라도 독도에 가야겠다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11~12월 풍랑이 좀 심하다고 한다"며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야 하는데 많은 분이 같이 가자 그래서 배를 빌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에 따른 조치라고 공식 설명했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와 관련해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법령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통보받았다.같은 날 김포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조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서울대와 도쿄대의 공동 학술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도 전과 기록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녀왔다"고 했다.

이어 "제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뒤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뒤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성에서 입국 불허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과거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 정부는 과거 법률 위반 전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유는 독도 방문 때문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입관법상 징역형 선고 이력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