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전국 시·군 체육회장 선거…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제도 변화
2016년 대한체육회 제출 의무 삭제, 2024년 법 개정으로 상황 달라져
대한체육회·경상북도체육회도 선거 관련 가이드라인·규정에 공개 명시
단체장·지방의원 전과기록 공개, 체육회장 후보도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오는 12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과거 대한체육회가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이미 선거공보를 통해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육회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것.
◆2016년 범죄경력 제출 의무 삭제…2024년 법 개정으로 달라져
대한체육회는 2016년 7월 체육단체장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법률 제25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범죄경력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으며,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는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탁선거법 시행규칙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범죄경력을 선거공보 둘째 면에 기재하도록 구체적인 방식까지 정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경력 공개를 피할 수 없도록 별도 서류 제출 의무도 마련했다.
◆시·군체육회장 선거도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개정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7항은 지방체육회장이 투표로 선출되도록 하면서 선거관리를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와 선관위 간 임의적인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탁이다.
위탁선거법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야 하는 단체의 선거를 위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의무 위탁하는 시·군 체육회장 선거 역시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부 체육회에서는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서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도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선거공보 작성 기준에도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범죄·징계, 납세, 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도 최근 개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의2에서 선거공보에 학력·경력·범죄·징계·납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범죄명과 형의 종류 및 형량, 확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공직선거 후보자는 전과 공개…체육회장 후보자도 형평성 논란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는 이미 공직선거에서 정착된 제도다. 현재 공직선거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체육회장 선거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자체 규정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범죄경력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체육회장이 지역 체육정책과 예산, 체육시설 운영, 각종 체육단체 지원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 검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공공성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전과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체육단체장 후보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체육회장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공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체육계의 선거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은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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