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국민 신뢰 훼손 범죄 중대성 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방선거 이후 168일, 특검팀이 출범한 9월 7일 이후 72일 만이다.
영장 청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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