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틀 앞두고 단추 스티커 부착·재난문자 발송 등 대책 발표
감독인력 8천400여명 추가 투입… 시험 직전까지 인력 확보·교육
교원단체 "전문성 확보 어려워… 감독교사에 과도한 책임 전가"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감독인력 투입과 첨단기기 검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 확보 없이 쏟아낸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천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이 추가 감독인력과 물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 절차까지 숙지해야 하는 등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기존 복도감독관 217명에 더해 21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면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곧바로 시험장에 투입된다.
짧은 교육만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정행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감독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도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과 면책 기준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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