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정성과 신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
"사후에도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전수조사까지 검토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부정행위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인생 망치지 말고 포기하길"이라며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험생 전원의 스마트안경 점검과 의복 단추 스티커 부착,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천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천600여명 등 모두 8천400여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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