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 입학 등 혐의로 징역 2년형 받은 전력
"韓서 사면복권돼도 일본에선 전과자 간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비자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원장이 과거 독도를 방문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의 징역형 확정 전력을 입국 거부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조 원장은 2024년 12월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면서 "전과가 있는 경우 일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데, 조 원장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복권된 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일본에서는 전과자로 취급된다"는 게 이 당국자의 견해다.
조 원장이 지난 2024년 독도를 방문해 정치적 보복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해당 당국자의 입장이다. 그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순전히 법적으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본의 입국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법무상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는 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2008년 부패 사건으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일본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현지를 방문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불허를 통보받았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면담한 뒤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조 원장이 예정했던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은 무산됐다. 조 원장은 18일 메이지가쿠인대에서 불평등 해법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이 2024년 5월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한 이력이 입국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일본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독도 관련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입국 거부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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