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 700명 소환·딸 문다혜 19일 증인신문…재판부 "22일 오후 선고 계획"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2027년 1월 22일 선고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앞서 확정한 1월 11일부터 2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배심원 평의를 거쳐 당일 오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러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전에 평의를 시작해서 오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당일 선고 여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1월 11~22일 국민참여재판…19일 문다혜 증인신문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심원 후보자 700명을 소환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첫날인 1월 11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공소청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을 듣는다. 12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1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공소청이 신청한 증인은 110명에 달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2주간 집중 심리를 마치기 위해 증인별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중복 질문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피고인신문·21일 구형…22일 평의 후 선고 계획
증인신문 이후인 1월 2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에는 공소청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22일 오전 배심원들이 유무죄 등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가능하면 같은 날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해 고지할 방침이다.
◆옛 사위 급여·이주비 2억1700만원 뇌물 혐의
앞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은 2025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였던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서씨의 취업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 사위가 실제 근무하고 받은 급여 등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진행됐다. 내년 1월 예정대로 집중 심리가 이뤄져 22일 선고까지 마무리된다면 약 1년 9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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