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능날 전국에 '수신 거부 불가' 재난문자 보낸다…한성숙 "그만큼 중요한 일"

입력 2026-11-17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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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직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재난문자로, 전국민이 동시에 받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송될 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로, 수능 당일 시험 시작 직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한 차례 발송될 계획이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를 해둬도 경보음이 울리는 재난문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돼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급재난문자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공 경보(공습·경계·화생방·핵경보), 대규모 재난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내진다. 경보음은 10.5초간 지속되며, 반복 재생되지는 않는다. 경보음은 사용자가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시험장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동시에 발송된다. 이에 정부 내부에서도 적절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 방안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간과 취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은 기존 발송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사용기관이 송출판단회의를 열어 발송 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발송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송된다. 재난문자에 담길 문구도 교육부가 정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2020년 이후 16건 발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사례로는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 당시 경기도 전방 지역에 발송한 문자와 2023년 강원도 민방위 훈련 당시 공습경보 문자, 2021년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문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