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권 경호처장, 국정감사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불출석
野 시절 민주당, 불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고발까지
최은석 "李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앞에 내건 공약부터 지켜야"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도 불출석하면서 여당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을 문제 삼아 고발까지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정권 교체 이후에는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전날 열린 운영위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호처장의 국감 출석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자신이 임명한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월 8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찬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당시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대통령경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호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는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
야권에선 경호처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던 여권이 정작 정권교체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야당 시절에는 경호처장의 국회 불출석을 고발까지 하더니, 집권하자 대통령의 '경호처장 국감 출석 의무화'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앞에 내건 공약부터 지키고, 경호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책임 있게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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