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숲은 국립공원, 피해는 산주 몫?…청송군의회 "규제 풀고 보상하라"

입력 2026-11-17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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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산불 피해 복원 대상지 85% 이상 사유림…산주 재산권 침해 우려
고사목 정리조차 까다로운 규제…현장 맞춤형 복원 기준 마련 촉구
산주 원하면 국유림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해야

경북 청송군의회는 17일
경북 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청송군의회 제공

2025년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왕산국립공원 산림의 85% 이상이 사유림인 가운데 청송군의회가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피해 산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와 국유림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산림청이 경북과 경남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이다. 피해 산림의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인 만큼 산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과 관련 기준이 경직돼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을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고사목이 방치되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커지고 덩굴류가 확산하는 등 후속 복원과 식재목 관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보전과 피해 산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행위제한 완화 및 허가·협의 절차 정비 ▷현장 여건에 맞는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 ▷복원사업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동의 보장 ▷국유림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특히 산불 피해 산림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주가 원할 경우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피해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송군의회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