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경찰청장 후보자 '지분 쪼개기' 의혹에 방지법 발의…"즉각 사퇴해야"

입력 2026-11-17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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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후보자 부부, 성남 재개발 구역 내 입주권 2개 확보 의혹
권영진, 최대 지분 보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민중의 지팡이' 대신 '투기의 지팡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소수 지분 보유자를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세대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명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표조합원 선정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 내 토지 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가 1필지를 단독으로 매입했고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다른 1필지를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을 자신과 누나가 각각 90%, 10%씩 보유하도록 한 뒤 별도 세대인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입주권 2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누나가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됐더라도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지분 보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금 김종철 후보자의 모습은 국민이 바라는 치안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꼼수 투기꾼'일 뿐"이라며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꼼수로 규제를 비웃은 자가 어떻게 14만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투기의 지팡이'를 짚고 재산을 불려 놓고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조롱에 불과하다"며 "김종철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