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에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에서 대통령만 빠져"
"자신 기소한 검찰 겨눌 특검 손에 넣어"…대장동·대북송금 등 李 관련 사건 6건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특검 임명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 거꾸로 수사"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대통령 재가 절차 남아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지만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I 시험 부정행위·민생 불안한데 대통령 재판부터 챙겨"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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