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낮춘다

입력 2026-11-17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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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27년 1월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수직증축 안전검토 부동산원 추가·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이 검토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상관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나 85㎡ 이하 1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 중복 가입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자격을 내려놔야 했다. 개정안은 이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