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작권 타령만 하는 李정부

입력 2026-11-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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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러시아가 오는 19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갖기로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이 빠진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21세기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러에 말려들어 북한을 핵(核)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경우 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는 '미국은 확실한 한국 편이다'는 신뢰가 약화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한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14일 당·정 대표단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訪問)했다. 이에 앞서 지난 3~7일 김성남 국제비서를 비롯한 대표단이 중국으로 갔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러 관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APEC을 앞두고 13일 의례적(儀禮的)으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역시 주목할 만한 외교 일정은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戰作權) 전환 주장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불합격해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지금 당장이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최근 국회 발언에 대한 비판이자, 한국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동맹(同盟)인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격동하는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安保)를 지켜낼지 정말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