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턴 30대 "돈 없으면 참는데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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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30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훔친 뒤 넉 달 만에 같은 곳에서 다시 절도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넉 달 뒤인 같은해 12월에는 이 관리사무소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몇 달째 일감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원래 돈이 없으면 참고 마는데 그날은 너무 덥고 배가 고팠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2006년부터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