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발달장애 아들 숨졌는데…친모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대전지법 천안지원 "증거자료 상당 부분 수집,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 판단

12일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손발이 묶인 채 숨진 15살 발달장애 아들. 그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당직 법관 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긴급체포됐던 A씨는 이로써 석방됐다.

사건은 12일 오전 8시 27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A씨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B(15)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B군의 손발에서 결박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병원에 응급의학과 교수 등 의료진도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병원에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평소 말을 듣지 않아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고 손과 발 등을 묶어놨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B군은 인근 중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다가 두 달 전 보호자의 요청으로 단기 돌봄센터에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돌봄센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아이를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돌봄 기간이 끝나자 친모가 집으로 데려왔다. 지난달 중순쯤부터는 학교에서 질병 결석 처리된 채 친모와 함께 집에서 생활해왔다.

B군 가정에는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전혀 없었다. 천안시는 석 달 전 교회에서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쇠사슬로 묶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B군은 학대 신고 이력이 없는 데다 친어머니가 직접 돌보고 복지급여도 받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받으며, 경찰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